[별표 2] <개정 2008.12.31>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제12조제1항관련)
매입대상	매입금액
1.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삭제 <2007.10.15>
(나)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다)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라) 배기량 2,000cc 이상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마) 다목적형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다만, 배기량 1천㎤ 미만으로서 최초 등록일부터 2년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나. 사업용 승용자동차(사업용 다목적형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다. 사업용 다목적형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라.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대형버스(26인승 이상인 버스)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1,300,000원
○사업용	대당 435,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사업용	대당 435,000원 대당 145,000원
(2) 소형버스(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버스)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사업용	대당 70,000원
(3)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버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사업용	대당 45,000원
마. 화물자동차 (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사업용	대당 70,000원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사업용	대당 45,000원
(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가) 신규등록 ○비사업용	대당 195,000원
○사업용	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비사업용	대당 65,000원
○사업용	대당 20,000원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750,000원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가. 자동차정비업 (1) 신규등록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450,000원 300,000원
(2) 이전등록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150,000원 100,000원
나. 자동차매매업 (1) 신규등록 (2) 이전등록	300,000원 100,000원
4. 건설기계등록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2,100,000원 1,050,000원
나.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1,500,000원 750,000원
다. 삭제 <2007.10.15>
라. 삭제 <2007.10.15>
마. 삭제 <2007.10.15>
6.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에 한한다)등록
가.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	등록객실수당 30,000원
나. 장소변경	등록객실수당 15,000원
7.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신규허가 및 등록 나.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허가 및 등록	300,000원 150,000원
8. 법인설립등기(「상법」에 따른 등기에 한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 및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등기를 제외한다)	자본금의 1,000분의 1
9.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나. 기타 사행행위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변경허가	750,000원 900,000원 450,000원
10. 체육시설업등록(골프장업에 한한다) 가. 신규등록 나. 장소이전	7,500,000원 3,750,000원
11. 엽총소지허가	45,000원
12.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나. 제2종면허	150,000원 75,000원
1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에 한한다)	150,000원
14. 주류제조업면허	450,000원
15.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도급액의 100분의 5 이내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이내
16. 토지형질변경허가	3.3제곱미터당 30,000원
17. 카지노업허가 가. 신규허가	4,500,000원
나. 영업소의 위치변경	2,250,000원
비고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금융기관 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한 외국정부기관 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다음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 표중 제1호 및 제4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이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자금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3) 삭제 <2000.3.24> (4)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용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 (4) 예비군수송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5) 의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6)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차관을 도입한 차관기업체 (7) 언론기관 (8)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9)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0)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11)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자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채권을 이미 매입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높은 기중의 매입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되, 낮은 기준의 매입액을 먼저 매입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1) 동일사업 또는 동일목적물일 것 (2)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3) 동일인일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중 제1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신규등록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경우 (2)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표중 제15호 나목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차량 1대에 대하여는 위 표중 제1호 가목․라목(3)․마목(3)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위 표중 제16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위 표중 제16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제15호의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 차. 시․도지사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천5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천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